상가 권리금 소송무료상담,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상담 뒤 3갈래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을 찾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대개 "제가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그 답은 몇 가지 사실로 윤곽이 잡히기도 하고, 감정 결과까지 보아야 나오기도 합니다. 이 글은 무료상담에서 확인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담 전 정리표, 상담 뒤 세 갈래 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 세 가지를 짚어 둡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에서는 보호 대상 여부, 방해행위 유형, 남은 기한, 증거의 빈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상담에서는 내 사건이 이 조문의 네 가지 행위 중 어디에 가까운지, 예외가 있는지를 먼저 가립니다.

반대로 무료상담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해액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어서 통화만으로 숫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경계를 알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대신 "감정 전에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처럼 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은 첫 방향을 잘못 잡으면 기한과 증거를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하나요?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 전에는 날짜·사람·문서·금액 두 개, 네 묶음만 정리해 가면 충분합니다. 묶음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상담에서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금액은 배상액을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한의 비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료가 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지만, 빈칸을 알고 가면 상담 시간이 판단에 쓰입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일은 계약서로 꼭 확인해 두세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의 법정갱신 등으로 계약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날짜가 방해 금지 기간과 시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담 전에 해 둘 1차 조치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선과 정보 제공을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위 문장은 예시이며 보내는 것만으로 법률 효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기므로 적을 범위는 상담에서 점검하세요.

내 사건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인지 자가진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모든 상가 임대차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경로가 세 가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네 가지 경우에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래 다섯 질문으로 내 사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애매하다"는 답이 나오면 그 항목이 서류를 봐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갈림길 ⓐ로 보면, 임대차가 끝나지 않은 임차인은 주선·정보 제공·임대인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집중하고, 이미 끝난 임차인은 기간 안의 방해행위를 근거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갈림길 ⓑ에서, 회수기회 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주선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라면 실제 주선이 없었더라도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거절이 확정적이었는지는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방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임대인의 말이 방해행위인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네 가지 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가립니다. 네 행위는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제1호 권리금 요구·수수, 제2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3호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제4호 정당한 사유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입니다.

갈림길 ⓒ는 이런 말이 기록으로 남았는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므로, 임차인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조문이 막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채택과 그 무게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임대인의 답변을 문자나 서면으로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는 제10조의4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고, 구제는 같은 조 제3항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뤄집니다.

상담 뒤 선택지 3갈래: 협의, 분쟁조정, 상가 권리금 소송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이 끝나면 선택지는 보통 협의·내용증명,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의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임대인의 태도, 남은 기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갈래는 순서대로 밟는 단계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대화에 응하면 협의부터, 합의를 찾고 싶으면 조정부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연락이 끊겼으면 곧바로 소송을 검토합니다.

조정을 신청했다고 시효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길이든 남은 기간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가권리금 소송 포항처럼 지방 점포라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가권리금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고, 의무이행지 법원에 낼 수 있는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점포가 포항에 있어도 임대인이 다른 도시에 살면 그 도시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 관할입니다.

같은 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선택할 수 있는 관할입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은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 쪽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에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점포가 지방에 있어도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은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대인 주소, 점포 소재지, 임차인 주소를 함께 보아 정리되므로 세 주소를 알려 주세요.

권리금소송 비용, 상담에서 어떻게 물어야 정확한가요?

권리금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실비로 나뉘므로,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정 항목과 변동 항목을 나눠 물으면 비교가 쉽습니다.

감정료는 실비로 따로 들기 때문에, 비용을 물을 때는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에서는 비용을 들이기 전에 소송이 맞는 사건인지부터 점검합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 무료상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