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경남에서도 보증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인경우가 잇달고 있습니다.실제 소유권이 없는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기때문인데 신탁 부동산의 허점,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ＥＮＤ▶◀ＶＣＲ▶임차인 16세대가 있는 함안의 한 빌라.임차인 이 모 씨는 열 달 전부동산 중개인에게 이 집을 소개 받아빌라 주인과 보증금 6천만 원에,월세 15만 원으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MBC방송
보증금 날리게 된 이유는? 신탁 부동산의 허점
엄정숙 변호사는 "무권한자와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MBC경남
mbcgn.kr/article/f8mEjUUf1DyA3I
MBC경남 원문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