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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수권', '공공 매입' 뒷북 입법 움직임에 이견까지

보도일 SBS 조회 11

엄정숙 변호사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게 되면 낙찰자의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될 수 있고, 제3자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안들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문제는 국회 문턱을 언제 넘겠느냐는 것입니다.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2개입니다.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발의했는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우선 사..

원문 출처 SBS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0668&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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