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경기도 파주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높이를 두고 국방부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파주시와 국방부의 '네탓공방'에 수분양자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귀환 기자입니다.[기사내용]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3년 뒤 아파트와 오피스텔 3,400가구가 들어설 자리로 오피스텔 계약은 이미 완료됐습니다.아파트 역시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업을 멈추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지어질 아파트가 너무 높아서 군사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국방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국방부는 황룡산 위 방공진지보다 63m 높은 아파트가 1.7km에 거리에 생기면 포를 쏘거나 레이더 운용이 제한돼 정상적인 방어 임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국방부 주장에 파주시는 …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MTN deep] 분양끝난 아파트 인허가, 국방부가 발목…수분양자들 분통
[엄정숙 법도 대표 변호사 : 수분양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낸 계약금만 부당이득으로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많고, 배액 배상을 받는다든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기에 행정당국의 '네탓공방'으로 애꿏은 시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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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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