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변화의 물길

물길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흐르던 방향을 바꾸기 마련이다. 대법원은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오랜 기간 ‘유죄’라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흐름을 ‘무죄’라는 흐름으로 물길을 바꾼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윤리·도덕·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찬성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찬반에 결론을 내렸다.판결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한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