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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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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전세 피해①] 20대 청년의 67억 무자본 투자가 '무사통과'라

보도일 비즈한국 조회 20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집주인이 여러 세대를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세대별 채권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엄정숙 변호사

[비즈한국] 전세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은행에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다. 비즈한국이 주목한 부산 광안리 아파트 임대인은 1994년생이다. 그는 신축 아파트 24채를 분양받기 위해 은행에서 40억 원을 빌렸고,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겨우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위기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됐다. 20대 청년이 어떻게 4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을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은 어디로 갔을까? 전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사건이 일어난 A 건물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난해 3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대로변에 지하 1층~지상 19층 규모 한 동으…

원문 출처 비즈한국 bizhankook.com/bk/article/2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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