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재개발 명도소송서 이사비용 못 받은 세입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니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사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는 건 억울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제가 이길 수 있나요?”최근 명도소송 관련 대법원판례가 나왔다(2019다207813 부동산인도청구의소 판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이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주택재개발사업 진행시 관행적으로 주택을 인도받은 후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개발 할 때 시행사가 주택을 인도받으려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