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권리금 분쟁땐 판례부터 뒤져야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4.1%나 됐다.내년 최저임금 변동과 관련없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3.8%나 됐다. 최저임금 변동과 상관없이 “문을 닫겠다”고 마음 먹은 자영업자들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으로 파산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정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수는 무려 650만명을 웃돈다. 이들 중 폐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곤층은 더욱 두터워지고 중산층은 더욱 얇아질 것이다.하지만 자영업자들은 2년째 버티기에 들어간 상태다. 거의 대부분이 빚으로 버티는 상황이라 무작정 폐업하면 곧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