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실패②] 임대차법에 흔들린 전월세시장…정책도 오락가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출범 이후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그 끝은 대통령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시인과 사과였다.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간 국토부 등 각 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정책 실패를 두고 사과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대통령이 나서 ‘할 말이 없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본 기획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실패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해본다.◇ 임대차법 통과 이후 임대인-임차인 갈등 표면화, 전세시장도 쪼그라 들어지난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