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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보류, 반대 의견서 명의도용 누군가 보니…

보도일 비즈한국 조회 11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LH나 SH로 고정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과정과 비용 등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조합장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리베이트 등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수없이 일어났던 조합장 비리 사건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서울시와 국토부는 1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하고, 29일 추가로 16곳을 발표했다. 1월에는 각 구청에서 제출한 추천지역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검토·심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구역이 우선 선정됐다. 2차 후보지는 정비 예정 구역과 신규 구역까지 포함해 총 16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아현1구역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마포구청의 추천을 받은 구역이다. 아현1구역은 해당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구역 내 주민 동의율 27%(952명)를 달성해 구청에 제출했다. 공공재개발사업 신청요건은 동의율 10%다. 주민들은 현재도 계속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총 1476명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29일 아현1구역은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선정 보류’ 판정을 받았다. 국토부·서…

원문 출처 비즈한국 bizhankook.com/bk/article/2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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