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LH 직원 처벌 가능할까…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순 있으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처벌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위반, 농지법 위반은 확실하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토지 매입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유무를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바보가 아닌 이상 엉성하게 투기를 했겠나."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압수수색하기까지 일주일 시간 줬을 때부터 이미 늦었다.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두고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에 이르기까지 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