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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형이 물려받은 10억 아파트…“3억은 내 지분” 달라

보도일 파이낸셜뉴스 조회 9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유류분은) 사망 당시의 상속 재산뿐 아니라 살아계실 때 물려준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 10년이 넘은 증여라도 유류분에 속한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 김모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년 전에 어머니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에 김씨는 설 명절에 형에게 집값에서 자신의 상속 분 만큼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형은 “10년 전에 받아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됐다”면서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까지 한 상황이라 (동생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거절했다.고인이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특히 생전 증여(고인이 살아계실 때 증여)나 상속 비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고인이 자식 중 한사람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

원문 출처 파이낸셜뉴스 fnnews.com/news/2021020816320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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