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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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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돌려줘" 버티는 집주인이 외국인이라면

보도일 땅집고 조회 9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겨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 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부동산 강제 경매로 대응할 수 있다.

— 엄정숙 변호사

[땅집고] “약 2년 전 중국인이 보유한 건물에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는데, 아직도 전세금을 못 돌려 받고 있어요. 집주인은 ‘소송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안 됩니다. 집주인이 외국에 살고 있어 대응조차 어려운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순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교포가 매입한 주택 등 국내 건축물은 총 2만1048건. 전년(1만7763건) 대비 18.5%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집주인을 만나는 세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외국인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을 두고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잦아 세입자 주의가 필요하다.부동산 전문변호사들은 “계…

원문 출처 땅집고 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09/20210209025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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