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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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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소송 이기려면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보도일 한국경제TV 조회 9

아울러 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시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 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문가들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재판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종료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중…

원문 출처 한국경제TV 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250171&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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