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사분쟁 1위는 ​'명도소송'

지난해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법원이 발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본안사건 종류별 접수 건수 비교(1심)에서 명도소송은 3만5566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1위를 기록했다. 명도소송의 항소심은 2663건, 상고심은 551건으로 나타났다.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는 월세연체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3기에 달하는 월세연체가 있을 때 건물주인은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