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결코 집주인 편이 아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할 뿐 돌려주지 않아요.”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다. 시간이 지나도 임대인(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전세금액을 낮추는 등의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간은 자기편이라 생각하고, 임차인(세입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오판이다. 실제로 시간은 임차인편이지 임대인편이 아니다.얼마 전 임차인(세입자) A가 법률상담을 위해 필자를 찾아왔다. 아파트 보증금은 6억원이었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 채권자는 없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A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간을 장담할 수는 없었다. 임대인(집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