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금 반환소송 전(前)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가을 이사 철이 다가오면서 전세금 반환소송 문의가 늘고 있다.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의가 대부분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가 먼저지만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최근 사무실을 방문한 임차인 A씨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계약만료 1개월 전 해지 의사를 전화로 전달했지만 돌연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A씨는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말하면 주겠지’라고 생각했다.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했다.A씨 사례처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통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