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집을 왜 안 빼?" 쳐들어갔다가 날벼락

[땅집고]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몇 달째 집에서 나가지를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세입자 짐을 빼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세입자가 오히려 저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했어요.”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세입자가 집이나 건물을 비우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강제로 짐을 빼는 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냈다가는 되레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점유 중인 주택에 동의 없이 진입했다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미리 세입자와 연락하고 퇴거 협의를 진행하거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내보내야 안전하다”고 조언한다.형법 319조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