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모집한 ‘준조합원(임의세대)’을 모집했다가, 입주를 보장하기 어려워지며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S건설이 시공한 화성 서희스타힐스 준조합원 528세대 중 300여 세대는 동‧호수가 미계약되며 예정대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200세대는 20여세대에 불과한 잔여 세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조합은 미분양 발생 시 우선 공급받겠다는 특약서를 체결하고 528세대의 준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일반분양 결과 42세대만이 미달되며(본보 지난해 12월 30일 5면) 입주가 어려워진 준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S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내…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서민들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함정 '준조합원’
엄정숙 변호사는 "확인서·특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주택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도라면 모를까, 현재는 가능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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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kgnews.co.kr/news/article.html?no=62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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