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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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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끝모를 불황' 권리금 0원 속출… 건물주 계약거절 횡포 대비를

보도일 브릿지경제 조회 10

권리금과 관련,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 엄정숙 변호사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적용되자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의 실상은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지난달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잠시 살아나는 듯 했던 자영업 매출이 반짝 호…

원문 출처 브릿지경제 viva100.com/main/view.php?key=202112060100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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