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엄정숙/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하고 싶다.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집주인이 협조적인 세입자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보자. 지급명령이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