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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의 미친 전세 때문에…" 전세금 떼인 세입자 속출

보도일 디지털타임스 조회 12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경매에 부쳤을 때 안전하게 배당 순위에 설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부동산인지 확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엄정숙 변호사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올해 이사 계획이 무산됐다. 김씨는 2년 전 보증금 1억6000만원에 부평구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고 지난 2월 16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씨는 혹시나 집주인이 딴소리를 할까봐 작년 12월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계약갱신거절 통지도 했다. 이후 김씨는 새로 이사갈 전셋집을 구했고 계약금의 절반 이상도 새 집주인에게 줬다. 그러나 기존 전셋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 이사도 못 가고 새로 구한 전셋집 계약금만 날리게 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소송을 준비 중이다.새해 들어서도 집주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

원문 출처 디지털타임스 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22402101532036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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