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 등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의 상당수가 계약만 체결하고 취소돼 ‘가격 띄우기’가 성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위적인 시세조작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로 검증하기 어렵지만, 계약을 취소할 때 막대한 계약금과 배상금을 치러야 하기에 시세조작보다는 배액배상 후 매도한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했다.이에 따르면 계약 취소가 집값을 올렸다기보다는 집값이 급등해서 계약 취소가 증가한 셈이므로 인과관계는 정반대다.23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매매거래 85만5247건 중 3만7965건(4.4%)의 계약이 중도에 취소됐다.취소한 계약 중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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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고가 취소 '시세조작' 의혹…10만건 거래 중 딸랑 100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배액배상 분쟁 문의가 아예 없다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최근에는 수일에 한 번은 꼭 문의가 온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시세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본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밀하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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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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