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LH 직원 ‘땅 투기’ 의혹…몰수 가능할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되며 처벌은 물론, 재산 몰수 가능성도 있냐 문의 많은데요. 알아봤습니다.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적용 가능한 법,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먼저, 부패방지법.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업무상 비밀 이용죄' 해당됩니다.다음은 공공주택특별법.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목적 외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요.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몰수·추징이 가능한 건 부패방지법입니다.복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요. 부패방지법 위반의 경우,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엄정숙 / 변호사]"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쟁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