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 달라진 건 없다”명도소송 절차는 소송장 접수→소송장 도달→서면 공격과 방어→변론기일→판결“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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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명도소송 절차는?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개정된 주임법에 따른 명도소송 절차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면서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살 계획이라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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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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