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곡동’ ‘엘시티’ ‘도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분기가 지난 올해 최대 화두는 분명 부동산이었다. 어딜 가든 부동산 얘기가 빠짐없이 사람들 대화 주제로 등장하곤 했다. 세태를 반영하듯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 중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내용이다. 기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몇 안 되는 변호사인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만나봤다.엄 변호사는 그간 제소전화해(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제도)와 명도소송(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등 부동산 소송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계속되는 투기, 입법 허점 때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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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포커스] LH·내곡동·엘시티 투기 의혹 왜?…엄정숙 부동산전문 변
엄 변호사는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2000년대 초(2기 신도시) 때도 이런 사건의 뉴스는 나왔고, LH 관련 보도도 끊이지 않았다”며 “꼭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더라도 LH직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살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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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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