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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사 계약 파기”…고민환, 전세보증금 피소

보도일 채널A 조회 13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는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세입자는 소송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 엄정숙 변호사

피 같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 계약까지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계약을 어긴 집주인은 유명 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이었습니다.홍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 영등포의 5층 짜리 건물.지난해 10월 이곳에 전세를 살던 세입자는 집주인 측에 한 달 뒤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습니다.한 달 뒤에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통보했습니다.하지만 전세보증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세입자]"(집주인이) 돈을 받아야지 (전세 보증금을) 준다는 식으로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세입자는 이사갈 집 계약을 결국 파기해야 했고,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세입자]"억울하고… 제 돈인데, 계약 기간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건물주는 …

원문 출처 채널A 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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