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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시 당장 해야 할 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상가 권리금회수 방해가 있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해야하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 증거자료로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준비를 잘 못하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오늘 내용을 잘 읽고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에게 문의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네가지 유형으로 나눌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권리금회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유형. 두번째는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는 받는지는 알지만 본인이 현재 회수기회를 방해받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유형. 세번째는 법도 알고 본인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인이 때문에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한 유형. 마지막 네번째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권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화주신 유형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유형인가요? 어디에 해당되든 간에 가정먼저 해야 할일은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형별로 무엇을 알고 진행해야 하는지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상가 권리금회수를 방해를 받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설명드립니다. 자신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 보시고,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하며, 어떤 행동을 당장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유형입니다. 상가 권리금회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은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기 힘들 것입니다. 법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불법인지 조차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못받게 되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밤잠만 설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은 법부터 알아야 합니다. 권리금은 2015년 이전에는 법률이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년에 개정됨에 따라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법률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열심히 장사하여 건물의 가치를 올려놓았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그 건물에서 장사를 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내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임차인은 다른 대안이 없는채로 쫒겨나듯 건물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부터 권리금 보호조항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하여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을 받을 때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임대인에게 상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대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것이 임대인의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일까요?  임대인은 위와같은 행위를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받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록 만든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안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약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권리금을 받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먼저 해야 할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전화통화도 녹음해 두셔야 하고, 내용증명도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변호사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은 변호사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실제로 임차인이 소송을 준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도 많이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자체로 협상을 시도하기도합니다. 변호사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아본 임대인과 변호사가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없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소송을 하기전에 일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협상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 후 정해집니다. 변호사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든, 변호사 협상 서비스를 받든,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쨋든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상가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할 때, 임대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며,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첫번째 유형인 '권리금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은 먼저 법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2015년 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갔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법을 알았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변호사이름으로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때에따라 내용증명은 임대인과 소송정에 협상도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권리금소송에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면 협상도 진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든, 협상이든 전화주셔서 상담받아보신 다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실무적 자료들이 있으니 방문해서 실무연구자료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글은 두번째 유형인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받는 줄은 알지만 본인이 현재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진하지 못하는 유형'이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관해 글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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